[해사법] 선원법 # 1

경. 개요

•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 직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저함

•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 선원의 자질 향상 도모

• 선원법 : 선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 선원 외의 근로자

• 즉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은 다르다 (비슷하긴 한데)

 

나. 적용범위

 

1. 선원

• 대한민국 선박 / 대한민국 나용선 / 국내항만 다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적용

 

2. 선박소유자

• 선박 소유권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선원 고용 및 임금 지급하는 모든 사람

• 즉 선주, 선박 차용인, 선박 관리인, 용선인 등이 해당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