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 선박직원법 #4

경. 외국선박의 감독 (by STCW)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영해안에 있는 외국 승무원에 대해 다음을 감사할 수 있음

• 면허증 또는 증서
• 국제협약에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

 

1.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기준에 미달한 선원을 탐지시, 선장에게 교대를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항행정지를 명할수있음

 

가. 선박직원법과 STCW

 

1. STCW

• 본문 : 17개의 조문
• 부속서 : 8개 장 36개조
• STCW : 강행규정 A편 / 임의규정 B편 / 코드는 부속서 조문의 규정을 상세히 규정

 

1. 일반규정 (선장 및 갑판부)

• 모든 항해사는 최소한 제한전자급통신사(ROC) 면허를 소지하여야하며, 그중 한명은 일반전자급통신사(GOC)를 소지하여야함
• 당직항해사는 1년 이상의 승인된 승선경력 또는 선장의 감독하에 6개월 이상의 선교당직근무를 수행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