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탁

경. 선원 근로 계약의 의의와 효력 의의 당사자 : 선박 소유자(선장도 가능)와 선원 효력 선원법에서 정하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 조건은 최저기준 가. 선원 근로 계약의 체결과 선원의 보호 근로 조건의 명시 선박 소유자는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원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함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및 그에 따른 명령, 단체 협약, 치업 규칙을 기재한 서류를 배안의 보기 시윈 곳에 걸어두어야함 근로 조건의 위반에 대한 선원의 보호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선원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위약금 예정의 금지 선원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을 당하거나 선박 근..

경. 개요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 조건, 직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저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 선원의 자질 향상 도모 선원법 : 선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 선원 외의 근로자 즉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은 다르다 (비슷하긴 한데) 나. 적용범위 1. 선원 대한민국 선박 / 대한민국 나용선 / 국내항만 다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적용 2. 선박소유자 선박 소유권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선원 고용 및 임금 지급하는 모든 사람 즉 선주, 선박 차용인, 선박 관리인, 용선인 등이 해당될수있음